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. 참여정부(노무현 정부) 시기인 2006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7조 8467억원으로 전년보다 36.5% 더 걷힌 바 있다.매물 잠김 여부도 관건이다.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시행·강화된 직후 ‘거래 절벽→매물 잠김’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. 다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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